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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대상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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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정보란?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 제1항

공공기관이 보유․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호: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․대법원규칙․헌법재판소규칙 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․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
제2호: 국가안전보장․국방․통일․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제3호: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‧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제4호: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
제5호: 감사‧감독‧검사‧시험‧규제‧입찰계약‧기술개발‧인사관리‧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